한미 FTA에 대비한 감귤산업의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가?

제주감귤은 2004년말 기준 재배농가가 3만1233가구로 전체 농가의 86%, 조수입은 6105억원으로 농업 조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제주의 주춧돌이다.

제주도와 조합 및 생산농가들은 오렌지 수입량이 연간 16만t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자 2000년 2만5796㏊에 이르던 재배면적을 폐원을 통해 2004년까지 2만2048㏊로 줄이는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경연은 지난해 12월 FTA 협상으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감귤가격은 59%나 하락하기 때문에 제주감귤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까지 공멸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붕괴할 우려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대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 6878억원의 피해를 입고, 1l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는 1조 1249억원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한·미 FTA 협상 등 정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 단지 민감품목에 제외하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벗어나 실질적이며 장기적으로 감귤산업을 살릴수 있는 혁신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때에 미국이 한국시장을 겨냥,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제주 감귤과 매우 비슷한 모로코산 ‘마코트(murcutt)종’ 감귤을 본격 재배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미 FTA 개방협상과 발맞추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역과 썬키스트 조합등에서는 제주 감귤과 맛이 비슷한 탄저린계인 마코트 감귤을 한국과 일본과의 FTA를 대비해 조합 소속 농민들에게 재비를 권하고 있다

미국 내 탄저린계 감귤 소비량이 전체 오렌지의 3%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앞으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미 대량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네이블오렌지 관세는 50%지만 탄저린계 감귤은 144%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수입이 없는 상태지만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을 예외 또는 민감품목 지정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비,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조합측은 자국 협상단에 민감품목 지정을 수용하되 품목 분류를 오렌지계와 탄저린계를 합쳐 ‘감귤류’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럴 경우 탄저린계의 관세율이50%로 낮아져 제주감귤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제주도는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또한 미국산 감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품질에 의한 품질등급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위한 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감귤과 경쟁관계인 오렌지의 수입 문제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측이 벌써부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대하고 보면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우리측의 양허안 관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제주민 모두는 감귤은 육지부의 쌀과 똑같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감귤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도민의 간절한 바램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과연 이같은 도민의 욕구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2년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2009년부터 감귤도 외래품종의 경우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대비한 제주도의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는 있는가? 제주 감귤의 외래품종 현황과 국산 신품종 개발내역 그리고 국산 감귤 품종에 대한 개발 및 특허출원 등 품종 보호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의 위기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제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바다의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해녀들은 아예 ꡒ씨가 말랐다ꡓ는 표현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어족자원 고갈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바다의 어족 고갈은 최근 10년간 끝없이 추락하는 어획량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1995년 1847t이 생산되던 옥돔은 2005년에는 절반인 971t, 380t을 어획했던 방어는 191t 등으로 어획량이 떨어졌다. 1995년 1만3820t이 생산되던 멸치는 2002년 1005t․2003년 6880t․2004년 3946t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만6166t으로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 어획량으로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패류․해조류의 생산량 감소는 더욱 심각한데 최근 10년간 오분자기는 1/10로 소라는 1/2로 감소했으며, 심지어 성게는 무려 1/30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조류 역시 톳 1/8로 천초는 1/10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생산량 급감은 어업인들의 조수입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바, 언제까지나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또 연근해 어선의 난립과 유류비 상승, 인력 부족 등은 어선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젊은 층이 어촌을 떠나는 등 어촌 노령화도 어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같은 최근의 수산업 위기는 수산자원 남획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은 채 ꡐ잡는 어업ꡑ에 치중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같은 어획자원의 고갈에 대한 위기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르는 어업, 친환경어업으로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바, 그동안 제주도에서 추진해온 결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도가 지난 2003년에 출발한  제주바다 목장화사업도 4년째 접어들고 있다.

당시 목장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내 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속에서 우여곡적을 겪은 끝에 북제주군에서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전체 사업기간을 9년으로 잡고 2003년에 출발했으니 벌써 절반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과연 제주의 바다목장화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마무리 부분에 대한 중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에 대비한 친환경농업 경쟁력확보 수단은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ꡐ친환경농업 육성 프로젝트ꡑ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 참살이(웰빙) 등의 시대 변화에 맞춰 대두되는 새로운 대안(代案). 특별자치도가 중점 추진하는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는 웰빙등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을ꡐ4+1ꡑ핵심산업으로 삼아 친환경농업 육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봉성리 일대 4백83만3천평에 국․도비 90억원을 포함 2007～2008년까지 총 1백억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봉성리가 지난달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단지로 확정될 경우 토지의 환경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토지이용 행위 규제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유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향후 전망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여 정부의 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ꡐ친환경농업단지 1호사업ꡑ이 출발부터 삐걱거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성읍리와 신촌 생드르 단지 조성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는 바, 이는 탁상공론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가 아닌가?

환경농업은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업자원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절대적인 기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소나무재선충으로 현재(2006.8말)까지 사라진 소나무가 무려 239만 그루를 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250만 그루에 달할 전망이다

예전에도 소나무 숲은 송충이, 솔잎혹파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있었으나 1988년 일본으로부터 부산을 거쳐 남부지방에 퍼지기 시작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에는 강원도와 제주도까지 번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10년간의 적응기를 거쳐 2000년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에 1677ha였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면적은 3년후인 2003년에 3369ha로 2배로 늘어났으며, 2005년도에는 2000년도의 5배가 넘는 7811ha로 넓어져 53개 시군구까지 퍼지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때 산림의 60%이상을 차지했던 소나무는 국토개발, 소나무재선충, 산불등으로 그면적이 이제는 25%정도 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도 2004년 소나무재선충이 처음 1ha 발생한 이래 2005년에는 무려 18배가 넘는 18여ha로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목 제거수도 2004년에 19본에서 2005년에는 806본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는 2004년에 비해 20배이상 늘어나 4011본에 달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연초부터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단속초소 근무 인력을 축소하거나 기본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제주도가 얼마나 재선충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소나무재선충은 한번 감염되면 100%고사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점을 볼때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멀지 않아 제주도에서조차 소나무를 보지 못할 우려가 많은 바, 제주도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실제로 제주에서는 금년에만 벌써 4000여 그루의 멀쩡한 소나무가 잘려나갔는데도 보상한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지사!

향후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희생을 사유림의 소유자인 개인 산주에게만 강요하면서 나몰라라 할 생각인가?

자신들이 애써 가꿔온 산의 멀쩡한 소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개인 산주들의 심정을 지사는 헤아려 보기라도 해 봤는가?

언제까지 그냥 방치만 해 둘 것인가? 지사는 피해액을 산정해 본 사례는 있는가? 있다면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라도 산주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제주도 자체에서라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제주도는 농업의 다양성 차원에서 감귤 대체작물로 섬오갈피와 녹차 재배 등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3백20ha인 섬오갈피 재배면적을 오는 2011년까지 2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섬오갈피는 건강기능식품 전환에 필요한 시험연구와 설비투자가 시급한데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

녹차도 재배면적을 늘려 2011년 국내 녹차의 30%를 제주에서 생산한다는 목표지만 차 농가들은 차나무 식재후 4~5년이 지나 이제 본격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공-제품 생산의 계열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판로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을감자만 하더라도 한때는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며 재배를 권장했지만 당국의 수급대비 부족으로 생산량․수입물량․저장물량등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감귤을 비롯한 농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며 이를 살릴 대단한 육성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오고 있지만 과연 구체적 실행전략이 제때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언제까지 농민들에게 농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농정을 펼 것인가? 도민들에게 농수산업을 발전시킬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